“미국, 6자회담 진전 없으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압력 높일 것”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박사는 6자회담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남한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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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일 남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중단된 대북 쌀. 비료지원을 다시 시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장관은 쌀과 비료 지원은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중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거론하지도 않았고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예정인만큼 두 사업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유엔 회원국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31일 남한언론과 회견에서 두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핵심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마크 매닌 박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남한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nyin: If they don't go well, then the US pressure is going to intensify.

매닌 박사는 특히 금강산 사업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이익이 큰 반면에, 금강산 사업은 그런 측면을 찾기 힘들고 현재 북한에 지불되는 자금의 규모도 개성공단 사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정권에 돈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매닌 박사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도 두 사업이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남한에 지나친 압력을 공개적으로 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 당국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 돈이 그 뒤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여기에 따르는 위험과 두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장기적인 이익을 함께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매닌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