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시 방중 앞두고 중국내 탈북자 제 3국 정착 해결 촉구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9일 중국내 탈북자 중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시망명’ 자격을 줄 것과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내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명화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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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서 창설된 미 연방정부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의회에 정규적으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건의서나 보고서는 ‘제재부과’ 등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백악관과 의회가 임명한 2년 임기의 위원들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는 1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05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탄압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전해주시죠.

위원회는 9일 ‘중국정책 초점’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를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중 중국 내 탈북자 문제해결방안을 다루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 내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해, 탈북자 가운데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임시 망명' 자격이라도 주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정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정부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에게는 `합법적 영주권'을 주도록 미국정부가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중국과 남한 등 관련국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이 미국을 포함한 제 3국에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가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과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마침내 주목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회장인 유천종 목사는 지난달 초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 부인과 자녀들이 신분불안으로 인해 유치원은 물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천종 목사: 북한처녀들이 중국에 와서 정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살았는데 그러나 보니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애들이 3-4살 많게는 7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최소한 3-4만 명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어느 한 동네를 방문했는데 200가구 정도 사는데 그중 17명이 북한에서 온 여성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명중 16명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호구를 못해 즉 주민등록을 못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엄마 신분이 드러날까 보아 또 한 가지는 본인들 스스로 불안해서 호구에 애를 등록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습니까?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8월에 대표단을 보내, 약 2주가량 현지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보고서가 작성된 거죠. 위원회에 따르면, 대표단은 이 기간 동안 고위 중국 정부관계자들과 중국 법조인들, 전문가, 유엔 관계자, 중국정부가 용인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위원회측은 특히 중국관리들과의 면담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이 취약한 신분으로 인해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들의 성매매와 기타 사회문제들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