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일부 완화된 후, 대북사업에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의 위탁가공무역이 대북사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위탁가공무역의 시작과 실태에 대해 이혜원기자와 알아봅니다.북한에서의 가공무역은 1970년대, 북한이 구소련, 그리고 다른 공산권국가들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위탁가공무역의 시작은 북한에서 합영법이 제정된 198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영법이 제정된 뒤, 가장 먼저 일본 조총련계 기업이 북한에 합영기업을 설립했으며, 이때부터 가공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 가공무역는 주로 의류와 봉제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수출의 주력시장이었던 구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는 북한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설비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1992년 10월 합작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 합작법은 합작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설비제공형 위탁가공무역의 내용과 거의 같아, 이 법은 사실상 위탁가공협력을 위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1996년 위탁가공과 관련한 북한 최초의 법규정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제정하여, 위탁가공 교역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현재 북한에서 위탁가공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섬유류, 신발, 피아노, 봉제완구, 보석류, 단순조립형 전기전자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과 운송용 기계류등입니다. 이중에서 최대 위탁가공분야는 섬유부문으로, 남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섬유위탁교역이 북한 총 섬유교역액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이 그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밖에도 피아노 조립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위탁가공사업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전기, 전자, 컴퓨터, 그리고 기계등 이율이 많이 남는 품목을 위탁가공 품목으로 정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98년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전기, 전자, 기계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현재 북한이 얼마나 위탁가공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RFA 이혜원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