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야당,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 비판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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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25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양성원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알아봅니다.

한나라당이 비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한나라당의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송영선 의원은 정책 성명을 내고 우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도 못한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정의했고 그 해결방안도 아무런 구체적 절차와 향후 추진방안이 없는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행방불명자 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합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죠?

네, 송 의원은 남한 정부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얻어 온 성과가 북한 측의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요구와 이에 대한 대가로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의 방북 허용만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그의 협의 과제는 북한 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대북협의 과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남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6.15 공동선언에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한의 합의된 통일정책이 아닌 만큼 더 이상 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와 같이 뒷돈을 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조건이라면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어떤 뒷거래도 없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이 장관은 26일 남한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용한 배경과 관련해 경제적 대가가 오간 일이 없었다는 점을 통일부 장관의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연방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한간 평화체제가 최우선이라면서 연방제 문제를 두 사람이 협의하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달리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장관은 26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장관급회담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남한의 입장을 북한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북으로 가고 싶은 남한에 있는 미전향장기수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 이후로 상당히 경제가 경색되면서 북한 군부 입장이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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