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세계는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자국의 국익과 대북 영향력 한계 때문에 결코 북한 핵문제를 강압적으로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위기그룹'은 2월 1일 발표한 '아시아 보고서'에서 그 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수일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위기그룹은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반자인가?"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다그쳐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외부 경제제재로 내부 붕괴라도 될 경우 중국에게는 그 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과, 또, 북한 붕괴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반도는 미국 영향력이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한반도 현상유지는 중국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이 같은 국익 고려 요인 이외에도 북한을 강제로 핵문제 해결 협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질 영향력이 과거 냉전시대 때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한계성에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후 중국과 북한사이, 이념적 간극은 더 벌어졌고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 역시 소원해 졌으며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불신이 커져왔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이제 만일 전쟁에 휩싸일 경우 중국이 적극 나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북한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입김은 냉전시대보다는 훨씬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 같은 대북 영향력 한계와 자국의 국익고려 등으로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단 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핵문제 해결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 대외 무역 절반에 가까운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 내 여러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품목의 80퍼센트가 중국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북한 내 본격적인 체제 개혁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도록 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전수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