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북한으로는 돈 못 보냅니다“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특히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와 금융자산의 이전 금지 조항 이행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4대 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의 일부 지점들은 북한으로 외화를 보내는 업무를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17일 중국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행의 베이징, 선양, 그리고 단둥 지역에 소재한 지점들이 북한을 외환거래 금지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대부분 현금결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조치는 제3국에서 중국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취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중국은행의 조치는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16일 중국은행이 북한관련 계좌를 동결한다는 소문에 대해 중국은행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17일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습니다. 그러나 류 대변인은 북한과의 은행 거래 중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대북 송금계좌 동결을 포함한 금융제재와 관련된 질문에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대북제재결의안에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으며 각 나라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송금할 때는 언제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었지만,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현재는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실상 북한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무역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단둥의 중국 은행들 상당수는 최근 대북 송금과 입금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기보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제한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계좌를 만든 북한무역상의 계좌를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거래 계좌가 동결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신문은 중국은행의 마카오지점에 있는 북한관련 계좌는 이미 동결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은행은 북한의 자금세탁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 재무성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자금을 동결했을 때 미국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았던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