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01/2006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을 이유로 6자회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자유가 없는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하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 자유를 확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4월 경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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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폭정 종식 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유가 없는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하고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폭정의 종식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폭정의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결국은 미국의 안보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북한, 이란, 시리아, 버마, 짐바브웨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쟁을 계속 수행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평화를 쟁취할 수 없다며 미국은 결코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이란 정부는 세계의 여론을 무시한 채 핵을 개발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국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미국은 언젠가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이란과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여야, 부시 국정연설 반응

남한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최 성 의원은 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민주화시켜야할 국가로 지목한데 대해 가까스로 6자회담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낸 뒤 마지막 고비를 남겨 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 남북관계를 푸는데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은 북한의 위폐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강압이 아닌 인내심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노당은 미국의 대북 강경유지정책이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아시아국가들 대북금융제재 이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남한, 중국, 일본 등이 이해하고 있다고 대니얼 글래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아시아 지역의 미국파트너 국가들은 북핵 회담과 관계없이 자신의 국가들도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 불법 활동이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마카오, 남한 등을 순방한 것은 북한의 위폐, 돈 세탁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미국이 취한 조치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 4월 방북 희망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4월 열차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구상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남한 정부 당국자가 1일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이 4월 중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한을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측의 답신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회신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일정, 그리고 의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한정부는 이번 방북이 성사될 경우 지원단을 함께 보낼 방침입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미 궤도 연결은 완료됐으며 북측 구간의 역사가 오는 3월 완공할 예정이여서 4월 개통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열차의 시범 운행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 당국이 군사 분야 보장에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정부는 오는 3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북측은 지난해 6월, 남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해 8.15 행사때 서울에 온 북측 당국 대표단도 당시 입원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을 위문하면서 초청 의사를 재차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2000천년에 이어 두 번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핵문제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납치문제 해결 이후 경협 구체화 가능

일본은 오는 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에서 납치와 안전보장 분야에서 북한이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일 경우, 국교정상화 이후의 경제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두 나라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협상은 2002년 10월 이래 3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무기 등 안전보장 그리고 과거청산 등 3가지 쟁점 분야를 동시에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납치문제에 있어, 생존자의 귀국과 진상규명, 그리고 신광수 등 납치 용의자의 신병 인도는 물론 태국인 납치문제도 북한 측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핵개발 징후 탐지기술 개발 중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초소형 무인 항공기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난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04년 미 중앙정보국 주관으로 수백 명의 핵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핵개발 정보 탐지기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추진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당시 회의에서 핵개발 탐지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 중앙정보국과 에너지부, 국방부 등에서 광범위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핵문제 논의 위해 외무차관 이란에 파견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핵문제에 대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주권국가에게 압력을 행사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외무차관의 이란 방문은 런던에서의 협의결과를 알려주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30일 런던에서 이란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뒤 이란 측에 런던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세르게이 키슬야크 외무차관을 1일 테헤란에 파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민 70%, 이란 제재 찬성

미국 유권자의 70%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2%의 응답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찬성했고, 54%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론들은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와 다른 여론조사결과들에서 지난 25년 전 인질사태 등으로 인한 미 국민들의 이란에 대한 높은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양 콩기름 공장 완공

남한의 민간단체 ‘선한사람들’은 평양 콩기름 공장이 완공되어 내달 초 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 갈 것이라고 1밝혔습니다.

선한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북한과 체결한 공장이 2년 만에 마무리 되어 이달 말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매월 50톤에서 60톤의 콩기름과 가공식품을 생산해 평양 시 인근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10만 명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남한 대북 지원단체, 북한에 축산용 사료공장 건립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4월경 북한 유기농업지원을 위한 사료공장을 북한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1일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건평 60평 규모의 사료공장을 세워 인근 양돈농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9년 창립된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지난달부터 남포 정기화물선을 통해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건축자재와 기계 설비를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 8월 공연 추진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오는 8월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1일 북한이 8월 아리랑을 다시 공연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면서 3월초 제3국에서 남한의 대북지원단체 인사들과 접촉을 갖고 세부 일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2년 4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아리랑을 시범공연한 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평양 능라도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일부 장면을 수정해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북 핵폐기 결단 못 내리고 시간벌기 중” - 힐 차관보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일 북한은 지난 9월 핵폐기 원칙 합의 후 대북 경수로제공 논의 시기와 미국의 금융조치를 문제 삼으며 6자회담 재개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민간연구기관인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9월 핵폐기 원칙 합의 후 아직도 구체적인 그 실행에 들어설 지 결단을 못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달러 창구역할을 해온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취한 조치는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가 아니라 금융상의 규제조치(financial regulatory action)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처는 미 애국법 311조에 의해 미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의 법 집행을 외교적 이유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끝내 6자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남한, 러시아, 일본 등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향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 강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겠지만, 핵개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를 눈여겨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해 남한과 아무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한 뿐 아니라 모든 정상 국가들은 위조화폐 문제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북-중 경제교류확대로 풀어야 -보고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세계는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자국의 국익과 대북 영향력 한계 때문에 결코 북한 핵문제를 강압적으로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위기그룹'은 2월 1일 발표한 '아시아 보고서'에서 그 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수일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위기그룹은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반자인가?"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다그쳐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외부 경제제재로 내부 붕괴라도 될 경우 중국에게는 그 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과, 또, 북한 붕괴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반도는 미국 영향력이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한반도 현상유지는 중국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이 같은 국익 고려 요인 이외에도 북한을 강제로 핵문제 해결 협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질 영향력이 과거 냉전시대 때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한계성에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후 중국과 북한사이, 이념적 간극은 더 벌어졌고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 역시 소원해 졌으며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불신이 커져왔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이제 만일 전쟁에 휩싸일 경우 중국이 적극 나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북한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입김은 냉전시대보다는 훨씬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 같은 대북 영향력 한계와 자국의 국익고려 등으로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단 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핵문제 해결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 대외 무역 절반에 가까운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 내 여러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품목의 80퍼센트가 중국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북한 내 본격적인 체제 개혁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도록 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