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08/06

북한은 달러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미남한대사가 말했습니다. 북일 정부 간 협의가 별 성과 없이 8일 끝났습니다. 남한의 시민단체가 북한에 대해 지난해 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남한인을 조속히 풀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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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주미 남한 대사, “북한, 불법행위에서 손떼야”

남한의 이태식 주미 대사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의 발언은 그동안 공개된 남한 정부의 입장 가운데 가장 강경한 것입니다.

남한의 이태식 주미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초대연사로 나와 북한이 달러 위조를 비롯한 불법행위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러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이를 북한 측에 분명하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남한 정부가 밝힌 입장 가운데 가장 강경한 것입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마카오 은행 문제와 핵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지난 4차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대로 핵무기를 없애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작년 9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은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이어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코 델타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 규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식 대사는 북한의 불법행위보다 핵문제가 더 긴급하다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관련국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핵문제는 오래 기다리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고 이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남 외무장관, 의제 외 문제로 6자회담 난관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의제 이외의 문제가 난관을 조성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 장관은 이날 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회담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돈세탁 사건과 관련해 미 재무부 팀의 현지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별도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일 정부 간 협의, 협의 계속만을 확인하고 종료

북한과 일본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부 간 협의를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5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 핵과 미사일 등 안전보장문제를 차례로 협의해 온 북일 양국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개 현안의 기본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하라구치 고이치 국교정상화담당 대사는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후 쌍방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며 5일간에 걸쳐 계속된 협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라구치 대사는 그러나 납치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같은 설명을 되풀이했을 뿐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라구치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귀국한 후 정부 내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표인 송일호 국교정상화담당대사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쌍방의 입장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으나, 북일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해 앞으로도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송일호 대사는 그러나 북일 관계 개선의 최대 장벽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유골 감정 결과를 정확히 밝히고 유골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일 양국은 이처럼 5일간에 걸친 첫 ‘동시 병행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성과 없이 협의 계속만을 약속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강산서 교통사고 낸 남한 주민, 40일째 발 묶여

지난해 12월 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현대아산 협력업채 직원 정 모 씨가 40일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의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 측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정 씨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대해 조속히 정 씨를 남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포럼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정 씨를 억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하루 빨리 정 씨를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대아산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것과,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정 씨가 40일이 넘도록 억류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 당국의 무리한 보상요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핵심은 보상금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이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 같다.

남북 간에 맺어진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가 날 경우 관련자를 추방한 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어 있지만, 북한 측은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돼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남한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북한 측도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은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8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윤 사장은 2박 3일 동안 금강산에 머물면서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북한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금강산 온정리 휴게소 인근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사고로 북한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바 있습니다.

월드컵 열차 북한통과 어려워: 남 철도공사 사장

남한 월드컵축구 응원단을 싣고 남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2006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까지 운행한다는 ‘월드컵 열차’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8일 돌아온 남한 한국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은 북한 당국이 이 같은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열차의 북한통과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철도공사의 이철 사장은 북측과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월드컵 열차의 북한통과 계획이 무산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철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에게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뀌면 모를까 북측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철 사장의 남한 YTN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철: 북한 철도 구간을 관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준비나 시행되기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이철 사장은 그러나 월드컵 응원단이 열차로 북한을 관통하는 대신 항공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베를린까지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은 또 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확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결정한다면 최대한 실무적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새로운 대북지원 사업 협상 중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식량지원 사업을 중단한 후 최근 새로운 지원사업을 위해 북한 측과 협의 중 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의 전직 관리가 7일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 책임자였던 케서리 버티니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세계식량계획이 1억 달러 규모의 장기적인 구호사업과 복구활동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원에는 북한 총인구 2천7백 만 명 가운데 19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약 15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 차출 확대 없을 것“

윤광웅 남한 국방부 장관은 8일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은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광웅 남한 국방부 장관은 8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범위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확대 집행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8일 가진 2006년도 국방부 연두업무보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략성 유연성 문제는 국방부, 외교부 등 안보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윤 장관은 다음 주 열리는 한미 미래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2006년 남한 국방부는 어떤 유형의 군사 위협도 한국군 주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0년을 목표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2006년도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정착 방안을 협의하고 육해공로를 통한 사람과 물류의 통행과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북한, 이란 군사협력 의심

북한과 이란 간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정부 내 관측이 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위폐와 마약, 미사일 외에는 다른 나라에 팔 것이 없다며 이런 매각 품목에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 간 무기거래가 양국 간 군사협력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북 김정일 위원장 초청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대변인이 8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나나 수트레나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냈고 이때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강원도 빙상경기 개최 추진

남한 강원도와 북한 강원도가 내달 초 춘천과 강릉에서 빙상경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 강원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북측과 접촉해 가칭 ‘남북강원 겨울체육경기’ 공동개최에 대한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북한 강원도 아이스하키 팀이 남한 강원도를 방문해 춘천과 강릉 실내 빙상장에서 강원랜드를 비롯해 대학, 실업선발팀 등과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북측 선수단은 선수 25명, 임원 10명 등 모두 35명 규모로 합동훈련과 친선경기, 관광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외무, ‘태국여성 납북설 진상 규명차 일본 방문’

칸타타 수파몽콘 태국 외무장관이 27년 전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여성 ‘아노차 판조이’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3월 중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8일 태국 T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칸타타 장관이 아노차가 아직도 북한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없지만 태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노차 실종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칸타타 장관은 아노차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 정부 회담을 갖고자 북한 당국과 접촉했지만 북측은 아노차를 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노차 납북 사건은 탈북 주한 미군병사 로버트 젠킨스가 지난해 펴낸 일본어 수기에서 북한에 있을 때 아노차를 봤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