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3/17/06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탈북자에 대한 미국의 문호 개방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중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인권 향상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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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난민 수용 더 적극적으로 할 터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16일 시사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부시 미국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이 크게 줄어든 문제를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 의회 부설 평화연구소(USIP)에서 16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현재 미국은 전쟁 중에 있다면서, 테러분자들을 격퇴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난민. 이민자 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테러 관련자들에 대한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바람에 전념하는 바람에 버어마나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해들리 보좌관은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미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안보와 난민정책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Hadley: The president has given the Secretary of State a clear guidance that one of our challenges is to re-look at these things and make sure we got the balance right.

헤들리 보좌관은 미국은 난민들에게 언제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한 수를 정해 놓고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는 목표치를 훨씬 못 미쳐서 자신도 놀랐다며, 이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되 동시에 국가안보에 해가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헤들리 보좌관은 그러나 두 가지 과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란, 북한엔 핵공급국그룹 예외취급 없어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차관은 16일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핵안전협정 의무를 너무나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인도와 달리 핵공급그룹(NSG)에서 예외 취급을 받는 것은 요행도 바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이날 미국과 인도간 핵협력 협정에 관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인도간 핵협정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핵무기만 개발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단 한나라도 우리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해오지 않았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번스차관은 ‘인도는 평화, 민주국가로서 국제원자력기구를 자발적으로 불러들이고 대부분의 자국 핵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이란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나가라고 ?아내는 등 확산문제를 안고 있다’고 두 경우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 ‘북한 위협비중이 더 크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일본으로서는 이란보다 북한의 위협비중이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미국이 이날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등을 ‘폭정국가’로 규정한데 대해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16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보좌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핵확산 위협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고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 국가

미국의 올해 인권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배리 로원크론 국무부 민주화 및 인권노동담당차관보는 16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조직적인 인권침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로원크론 차관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배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사례로 북한과 같은 ‘폐쇄된 전체주의 국가’와 버어마와 같은 ‘잔인한 군사정권’ 그리고 벨로루시, 짐바브웨와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를 가진 나라를 들었습니다.

남한.호주 종교단체, 나선시에 고아원 건립

남한과 호주의 종교단체들이 북한 나선시에 육아원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기독교 교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7일 ‘호주 연합교단과 멜버른 한인교회 등과 함께 30만 호주달러, 미화로 10만달러를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육아원 건립공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측은 현재 건물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로 4월중에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끝내면 고아들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5월 중순 나선시 육아원을 방문해 준공식을 갖고 육아원과는 별도로 콩기름공장 건립 등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남한 통일장관, 여당 당의장 개성행 연기요청

북한측이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당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각각 이달 22일과 27일 예정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 방문계획에 대해, 시기를 4월로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북측이 밝히지 않았다며 정부는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당 지도부의 개성공단 방문을 추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지난 11일 전통문을 통해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전시증원 연습을 이유로 들어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4월의 적당한 날’로 연기하자고 남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남한 불교단체, 여성의류 1만점 북한 보내

남한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28일 여성의류 1만점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체측은 지난달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측이 봄철 여성의류 1만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28일 인천-남포 정기운항선인 ‘트레이드 포춘’호를 통해 전달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92년 출발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의류, 식품, 자전거, 양파종자, 생필품 등 각종 물자와 불교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부터는 계절별로 북한 전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류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 김제시 가축사료 북한에 보내기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17일, 북한지역 축산 농가의 사료난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김제사료공장에서 생산된 가축사료 25톤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이에 따라 이날 김제사료공장에서 가축사료를 5톤 트럭 5대에 나눠싣고 북한 고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는 지난해에도 김제지평선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통일보리쌀 보내기 운동을 벌여 모금한 2천만원으로 보리쌀 460가마를 구입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북한 붕괴없길 희망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며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희망한다고 17일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남한 야당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붕괴 됐을 경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전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변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과 중국의 정책이 일관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북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인권 기준을 존중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뿐 아니라 표현과 이동의 자유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 세부사항과 전술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기본 목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개선기금마련 음악회

북한 인권 개선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음악회는 세계3대 흑인 소프라노, 즉 여성 고음 가수로 꼽히고 있는 바바라 핸드릭스의 공연으로, 공연 수익금은 유엔 인권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흑인 소프라노, 즉 여성 고음가수인 바라라 핸드릭스의 공연이 2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핸드릭스의 이번 공연은 재즈와 흑인 영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공연 중,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기록영화, 꽃동산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공연에서 나오는 이익금 전체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기금으로 UN 인권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이두아 변호사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만든 ‘크라이 프리덤’이 주최하는 것으로 이 변호사는 이번 공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두아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아동 문제, 그리고 탈북자의 난민 인정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음악가로 바바라 핸드릭스를 선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바라 핸드릭스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유명한 흑인 소프라노, 즉 고음가수로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음악인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전쟁 지역을 찾아 난민돕기 음악회를 열었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평생 명예 대사기도 합니다.

일본 자민당, 북한 인권법안 제출하기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17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당사에서 납치문제대책본부, 외교부회, 내각부회 합동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조총련관련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재검토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문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실에도 저극대처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일본의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하게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대북 경제제재 팀 관계자를 홍콩 마카오 등지로 보내 20일부터 북한의 자금세탁 단속 상황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 판무관, 20일부터 3박 4일간 중국방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이 20일부터 3박 4일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특히 이번 방문중 중국내 탈북자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이달 20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구테레스 판무관의 이번 방문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자격으로선 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론 레드몬드 (Ron Redmond) 대변인은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이 이번 방문의 중요 의제에 포함됐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탈북자 문제가 의제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우려대상’ (persons of concern)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 10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임명된 구테레스 판무관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투갈 총리를 지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0월 난민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여러 나라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을 그 중 한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