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9/07

태국 방콕의 이민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들 일부가 폐결핵 등의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이민수용소내 탈북자들 전염병에 시달려

태국 방콕의 이민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들 일부가 폐결핵 등의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방콕 이민수용소를 방문해 탈북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미국 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 인권협회’의 유천종 회장은 폐결핵이나 피부병 환자인 탈북자들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수용돼 있었으며 이들은 한 번도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수용소 수감자들을 진료하는 국제기구 의료진들은 기초 의약품만 사용할 뿐 결핵이나 성병 등 중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전했습니다.

또 탈북자를 위시한 수감자들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 의료진들로부터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세계에서 최악의 억압사회 -프리덤하우스 보고

북한이 올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6일 국제사회의 시민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례 자유 보고서에서 그 같이 밝히고 북한에서는 주민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인 사회로 분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다음으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등의 나라가 정치적 반대활동을 심하게 억압하고 국가 비판을 처벌하는 두 번째 범주의 억압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북한 미사일 수출 차단 일부 성공 -고위관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조세프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6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거래 차단 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몇몇 거래국가에 수출하려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멘의 경우 지난 2천2년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수입한 이후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리비아의 경우도 2천3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한 이후, 북한이 제조한 미사일을 수입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미국 관리들은 이집트와 파키스탄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구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작통권 이양관련없이, 한미동맹 불변 -버웰벨 사령관

주한 미군사령관은 앞으로 주한 미군의 위상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사령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21세기 통북아 미래포럼 초청강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남한이 미군의 주둔을 원하는 한, 미국은 남한의 충실한 맹방으로서 안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2천9년에 전시작통권을 이양받아 단독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은 전시작통권 이양시기를 2천12년으로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보다 3년 앞선 2천9년에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에 북한 계좌 조사 협력에 감사

미국의 재무장관이 베트남이 최근 북한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 은행 계좌를 철저히 조사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베트남 총리와 만나 베트남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다른 불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북한 계좌 조사에 선뜻 응해준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슨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중인 남한의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목적의 불법자금을 막기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북한 추가 도발시 대북 원조 중단 고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한 번 더 도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미국이 이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 부속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의 김흥규 교수는 7일 자신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약화돼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이겠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외교관계를 회복시켜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외유와 압박의 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압력을 단계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며, 중국의 동의 없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강압적 대북 제재조치에는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선호하는 최상의 방안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통해 중국식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 일정기간 교착국면 지속 불가피

남한의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재개가 늦어질수록 남북관계에 부담이 더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봉조 전 차관은 7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주최한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북한에 대한 강경 움직임이 함께 있는 가운데 일정기간의 교착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을 대화의 틀 밖에 두고,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므로,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틀을 통해 북한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 지원 활발

남한의 10여개의 대북 지원단체들과 남북 공동사업 추진 기관은 이 달 들어서도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과 사업추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의 연합뉴스는 6일 남한의 통일부와 민간단체들을 인용해 대북 지원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남한의 카리타스 사는 이날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사무소에서 내년 대북 개발협력사업과 북한의 큰 물 피해 관련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나눔공동체는 6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하반기 대북지원 사업과 수해관련 지원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 국경자유무역 새 돌파구 열리나

중국에서 열린 제2회 동북아무역투자 박람회에서 북한 대표단을 통해 북한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몇 가지 긍정적인 사실들이 전해졌습니다.

6일 홍콩 언론 대공보에 따르면, 북한 무역성의 중국 동북3성 담당 전현정 주임은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북한과 중국의 국경자유무역지구 관련 업무를 위한 ‘변강분과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주임은 제한적으로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을 다시 허가했으며, 라진과 훈춘간 2급도로 건설과 청진과 투먼간 철도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