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골 감정결과 날조 주장은 납득할 수 없어


2005.01.27

북한이 일본정부의 유골 감정결과를 날조라고 26일 정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일본국내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6일 베이징을 통해 일본정부의 유골감정결과는 날조라고 정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27일 “북한이 통보해 온 내용은 극히 불충분하며, 절대로 납득할 수없는 대응”이라고 북한의 정식 회답에 대한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또 “일본정부의 유골 감정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감정 결과를 설명하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자와 외무 부 대신은 27일 북한의 회답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외무성 보도관 담화를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으며,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자와 부대신은 또 미국, 중국, 한국에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납치문제 해결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식 회답내용이 전해지자 일본국내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채: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는 27일 “이번 회답은 전혀 성의가 없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할 시점이 와 있으며, 구체적인 발동 절차의 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소다 관방장관은 “정부, 정계, 일반 여론의 분노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갈 필요가 있으나, 북한에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납치문제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경제제재 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자민당의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26일 탈북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2월 하순까지 작성하기로 결정했으며, 효과가 미지수인 일본 단독의 경제 제재 발동보다는 북한의 체재 전복을 겨냥한 북한인권법안의 국회통과를 서두를 방침으로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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