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대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 추진

2005-06-2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남한 통일부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포괄적 구체적 남북경협계획 구상’에 관한 일부 사업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남한 언론이 28일 전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4일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7대 신동력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남북간 에너지 협력, 철도 현대화, 백두산 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남북 공유 하천 공동이용에 관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7대 신동력 사업은 남한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경협계획’ 중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이전이라도 실현가능한 사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국면에 대비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7대 사업이 북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에너지 협력과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현대화와 수익기반 사업인 백두산 관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동영농단지 개발 등을 폭넓게 담았다는 점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북한 경제회생에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남한 삼정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7대 신동력 사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관계의 진전여부가 관건이라면서 남북한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동용승 팀장: 사실상 북핵문제의 풀려가는 과정 자체가 남북한의 필요성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동용승 팀장은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남측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장균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