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부, 대북 중유지원 5개국 분담 추진
2005.07.13
남한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대북 송전 비용은 전적으로 남한이 부담하는 대신 북한의 핵 폐기 절차가 이뤄지는 3년 동안의 대북 중유지원 비용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섯 개 나라가 함께 부담하도록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습니다.
남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남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고 남한의 대북전력지원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북 송전이 이뤄지는 2008년경까지 3년 동안의 대북 중유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대북 중유지원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은 12일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하면 남한의 송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난 2002년 말 중단됐던 대북 중유지원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고위 관계자는 남한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절대적인 이해 당사자이고 경수로 건설 당시 70%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대북 전력지원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이번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 대신 상응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북 직접송전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 북한 핵 폐기 후의 송전 상황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남북관계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며 6자회담 틀 내에서 기본적 조건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아닌 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도 13일 남한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공급하기로 한 전력에 대해 남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한이 전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송전 중단권이 남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력에 대한 공급 통제권은 6자회담 틀 속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