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경제제재 여론


2004.09.27

일본인 피랍자 재조사 문제를 다루는 북일 실무자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25일과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실무자 협의에서 일본인 피랍자 행방에 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있습니까.

답: 북한 측은 1993년 3월13일에 사망했다고 통보한 요코다 메구미 씨가 그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2년 전 설명을 일부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88년 11월4일 밤 자강도 희천 초대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통보한 아리모토 게이코 씨와 이시오카 도오루 씨가 사망 전날 희천 초대소에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심의관은 큰 불만을 들어내며 차기 회담을 11월 중순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북한의 재조사위원회 멤버를 회담에 참석 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재조사위원회는 6월 상순 경 경찰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문: 북한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일본국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8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실무자 협의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은 사임을 하루 앞둔 25일의 강연회에서 대북경제재 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여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본 정부에 대북 경제제재 발동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은 납치한 일본인들의 소식을 상세히 파악해 놓고 있으면서도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앞으로 재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해도 가족들은 그 결과를 신용치 않을 것이며, 선선히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전술은 일본 국내 여론의 동향을 보아가며 조금씩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조사 결과를 한꺼번에 내놓을 경우 일본 국내의 여론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시간을 끌다가는 대북 경제제재 발동이라는 강경 수단이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조사 결과를 제시할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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