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9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5개와 개인 1명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9일 각의 결정한 금융제재 대상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채명석 기자: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과 관련이 깊은 제조회사와 상사 등 15개 기업과 1 개인입니다. 미국이 이미 제재를 가한 12개 기업과 1 개인에 덧붙여 일본정부는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봉화 병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봉화 병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급 간부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봉화 병원은 그러나 지난 2월 가택 수색을 받은 조총련계 무역회사 <명창 양행>이 수출 금지 품목인 동결 건조기를 북한에 밀수출할 때 수출 선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질 방침입니까?
채명석 기자: 일본 국내에 있는 제재 대상 기업의 금융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외 송금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규제 대상자의 구좌에 대한 송금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 만경봉 92호의 6개월간 입항 금지 등 9개 항목의 제재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대북 금융제재 조치 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총리는 “모든 대응을 아베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밝히고 있어, 아베 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당원 지지표를 늘리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 발동을 서두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20일 치러질 예정이며 아베 장관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