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북 선원들의 중고품 반출 규제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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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기항했다 출항하는 북한 선박 선원들의 중고품 반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북 선원들의 중고품 반출을 규제할 방침입니까?

채 기자: 일본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외국 선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30만엔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에 구두로 통고하면 반출이 허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원들이 중고 가전제품이나 자전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북한으로 가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는 30만엔 이하의 물품이라도 세관에 정식으로 반출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물품에 한해서 반출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이 중고품 반출 규제가 북한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겠습니까?

채 기자: 일본정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우편 송금 검사를 강화하여 대북 송금을 억제할 방침이며,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 취소를 각 지방 자치체에 통달하는 등 대북 압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 선원들의 중고품 반출 규제 방침도 대북 압력 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중고품 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경우 중고 자전거 들을 반출해 가기 위해 일본의 항구에 입항하는 북한 화물선들의 입항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선들은 일본에서 반출해 간 중고 가전제품이나 중고 자전거를 중국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 왔으나, 북한 화물선들의 외화벌이 활동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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