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제 요구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이 결의문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북한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자제 결의문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문이 채택된 후 아소 다로 총리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땐 3시간 이내에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산케이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미사일 방어(MD) 체계로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불안을 느낀다는 사람도 83%에 달했습니다.

도쿄도는 지역 주민의 불안을 덜려고 탄도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될 때는 무선과 팩시밀리를 통해 즉각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발사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는 또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4월4일 이전에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훈련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은 사거리가 8천 킬로미터 정도여서 일본의 영해나 영토에 낙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로켓이 동해에 낙하한 다음, 2단계 로켓이 고장을 일으켜 각도가 변하면 일본열도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이나 건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이럴 때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PAC3를 수도권 3곳과 도호쿠 지방 2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자위대가 실제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 전례가 없어 일본 국민의 불안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