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압력 강화 여론 고조

북한이 최근 일본에 제공한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 인권법 제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조기 귀국 등을 겨냥한 가칭 ‘북한인권법’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내 납치 문제대책본부가 검토 중인 북한 인권법안은 납치 피해자와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는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에 호응하는 형태로 국제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법안을 연구하겠다고 24일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도 탈북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북한인권 침해 구제방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25일 일본은 국제 사회와 연대해 경제제재 등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설을 일제히 실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북한이 제공한 납치 관련 물증들을 분석한 결과 ‘8명 사망, 2명 미 입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더욱 고조된 것입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북 제재로는 실효성이 적으며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조를 결과적으로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요미우리신문도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포함해 북한이 제공한 물증들이 엉터리로 드러난 만큼, 일본은 관계국들의 이해를 얻는 노력과 함께 강경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거짓에 거짓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감정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일본 정부는 대북 압력을 내세움과 동시에 관계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북한이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