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경제재재 동시발동 검토 중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동결하거나 연기하고, 또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복수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에 대한 일본 측 감정결과가 ‘완전 날조’라는 입장을 전달해, 일본 내의 대북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나온 대응조치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소식을 이 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수경기자, 우선 일본정부가 이처럼 여러 제재조치를 동시에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수경 기자: 이는 일본정부가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서 단계적으로 강력한 제재로 옮겨가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가 작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날 일본의 산케이신문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가 검토 중인 가장 가벼운 제재는 ‘인도 지원의 동결과 연기’지만, 이는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된 지난해 12월 사실상 발동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총 25만t 규모의 식량 가운데 당시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절반의 지원 시점이 이미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절반의 ‘동결’을 천명하더라도 제재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일본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일본정부 &# xAC00; 취할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 일본정부는 우선 재일조선인의 주요 대북 송금루트인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제재효과를 미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만경봉호의 입항금지가 현실화하면 "경제제재는 선전포고"라고 천명해온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다음달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어서 이 때를 전후해 재일조총련 관계자들이 축하금 전달 등을 위해 대거 북한에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재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처방안을 정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베이징 북한대사관으로 일본 측 당국자를 불러, 북한이 일본 측에 건넸던 납치피해자 물증 감정결과를 ‘완전 날조‘로 규정하고, "날조 진상 규명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회답할 예정입니까?

이: 네, 일본정부는 북한의 '완전 날조' 비망록에 대한 반론 문서를 다음 주 중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반론문서에는 일본 측이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단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히 입증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