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호주에 이은 다른 나라들의 대북 금융제재 동참 촉구


2006.09.20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19일 일본과 호주 정부가 취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남한 기업들은 제재 저촉여부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일본과 호주 정부의 대북 금융 제재 조치에 대해 이 두 나라의 금융체계가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을 확산,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에 맞춰 이와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가운데는 북한 기업인 ‘평양정보센타’ 즉, 'PIC'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회사가 중국을 통해 핵무기 관련 물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정보센타’는 남한의 업체 두 곳과 합작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과 남한 정부는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남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북한에 공장을 운영하는 남한 기업체의 관계자는 혹시라도 제휴 기업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몰라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남한 정부 당국은 남한 기업들의 북한 관련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12개 기업과 개인 1명은 호주와 일본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올라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 기업인 ‘코하스’와 이 회사의 야콥 슈타이거 사장은 19일 호주와 일본 두 나라로부터 자산동결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이 기업이 스위스 수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외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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