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 시, 조총련 시설 면세 조치 계속 결정


2006.07.14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이후 조총련에 대한 일본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삿포로 시는 14일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는 하루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삿포로 시가 면세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삿포로 시의 우에다 후미오 시장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사람들에게 직접 관계가 없는 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삿포로 시에 있는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세 조치를 계속할 의향임을 밝혔습니다.

우에다 시장은 그 근거로 조총련 호카이도 본부 등의 시설이 집회에 사용된 실태가 있고 공익성이 있는 만큼 면세 조치가 타당하다며, 삿포로 시의 결정을 오는 20일에 총무성에 전달하겠다고 덧 붙였습니다.

삿포로 시의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일 총무성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총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철회하라는 통달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바 시, 후쿠오카 시 등이 이 통달에 입각하여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일본 정부는 조총련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가일층 강화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불원간 면세 조치를 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삿포로 시와 같이 조총련에 동정적인 혁신계 출신 즉 사회민주당이나 일본 공산당 출신이 수장이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은 총무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그 수는 점차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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