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시 즉시 경제제재조치-자민당 프로젝트 팀
2005.05.31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즉시 발동하는 안을 31일 내놨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채 기자, 자민당의 시뮬레이션 팀이 31일 책정한 경제제재 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자민당의 시뮬레이션 팀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5단계 대북 경제제재조치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의 동 팀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 안을 가일층 보강하여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단독으로 5단계 조치를 일거에 발동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즉 개정 외국환 관리법과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 조치 법 등을 즉시 발동하여 북한에 대한 송금, 무역,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의 전면 제재 조치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발동 안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이 그 전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채: 일본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우파 세력과 보수 언론들이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 선전하고 있어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성의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부장관은 30일 T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그 가능성을 과시한 대가로 이미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비료, 경제원조 등을 약속 받았음”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또 “지하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플루토늄이 필요한데, 단 한번의 지하 핵실험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대부분을 소진할 경우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북한이 아직은 지하 핵실험을 단행할 능력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