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야당, 정부에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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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은 31일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진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에서, 남한 정부가 그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불참과 기권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다며, 이제는 북한동포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정하고 11월 있을 UN 총회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에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제출 될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계속되는 광범위한 인권유린행위, 사상. 종교.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한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기권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한나라당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남한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원위원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2004년, 2005년에는 연속으로 기권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이 모두 나서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엔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북한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부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등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민족공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공조보다 급한 것이 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면서, 남한 정부는 유엔 총회 표결에 적극 참여해,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과 개선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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