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문, 한미일 대북 안전보장 공동제안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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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세 나라가 제4차 6자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동제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등에 의한 ‘안전보장’을 문서화하고 남한에 의한 대규모 전력 공급, 미사일과 인권문제 해결시 미국과 일본의 대북 국교 정상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제안은 핵 포기시 받게 될 조치들을 북한에 미리 전달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과거 회담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해 이번 회담에서는 각론을 미뤄두고 핵 포기시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선 핵 포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일 세 나라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공동제안에 합의했으며 중국, 러시아와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제안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제안이 회담 어느 시점에 북측에 전달될 지는 이뤄질지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의 보도대로 우라늄 농축문제 등 북미 간 쟁점들을 미뤄놓고 먼저 북측에 전달될 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 전에 지난 3차 회담 때 대북제안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반응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간지 유에스에이투데이지의 북한문제 담당 기자인 바바라 슬래빈 씨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해 대북제안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반응을 들은 후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의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설사 미국이 이런 공동제안에 합의했다고 해도 전달시점은 북측의 반응이 나온 후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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