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행자부, 납북자 지원 담당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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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납북자나 국군 포로, 또 그의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남한 행정자치부가 맡을 예정입니다. 남한 통일부 사회문화총괄과의 지봉도 사무관은 1일 납북자 송환과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납북지원특별법 전담부서를 행자부로 하기로 최종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봉도 사무관은 이날 납북자 송환, 생사확인, 납북지원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행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모여 토론한 결과, 귀환 납북자와 국군포로, 또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행자부가 담당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봉도: 귀한납북자 뿐만 아니라 납북자 가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주무부처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행자부와 통일부 중에) 누가 맡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맡지 못하는 이유는, 애절한 사연, 납북 됐을 때의 고통, 고문 등 모든 것을 조사, 심사하려면 방대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통일부가 이 조그만 조직가지고는 힘들고, 커다란 조직을 가진 행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 일단 법이 제정이 됐을 때 여러분이 피해를 받은 것들을 한 분 한 분 다 규명하고 심사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그러한 권한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가 맡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봉도 사무관은 2일에는 행자부에 납북지원 업무가 넘어간 이후의 실무적인 문제를 의논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 사무관은 최근 불거진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북한과 비밀협상이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납북자 송환과 특별 법 제정 촉구 대회에 참석한 납북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남한 정부에, 올해 내로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납북자 송환을 대북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납북자를 이산가족 범주에 넣지 말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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