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

남한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금강산 관광 보조금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는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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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열린 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국무 총리, 이병완 청와대 비서 실장은 19일 만남에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만남에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와 대화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하지만,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보리 결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 이 사업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반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운영 방식을 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금 중단 방안입니다.

남한 정부는 그 동안 학생과 교사, 국가 유공자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경우에 통일 현장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관광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처럼 사용된 돈이 2004년에는 약 290만 달러 - 한화로 29억 7천만원, 2005년에는 약 490만 달러 - 한화로 49억 7천만원에 다랍니다. 또 이 지원금은 남북 협력 기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또 남한 언론들은 이 같은 조정안이 다음주 발표 예정인,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의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아산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남한 정부의 관광 보조금 지급 중지가 금강산 관광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 관계자는 현재 금강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현대 측의 금강산 관광 지속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한 시민단체들은 19일, ‘금강산 안가기 시민 행동’을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연대와 라이트코리아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산 관광의 대가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되고 있다고 추정한다면서 남한 국민들이 이 사태를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금강산에 머물고 있는 남한 국민의 신변이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