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비료 20만 톤 추가 지원
2006.04.27
남한 정부가 북한에 비료 20만 톤을 추가로 지원하기위한 자금 8천만달러 예산을 책정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에 천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를 열고,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관련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에 추가로 지원할 비료 20만 톤의 구매와 수송을 위해 770억원, 약 8천만 달러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한의 48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에도 115억원, 약 천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육로 통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55억여원, 약 5백 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남북 간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경의선. 동해선 출입 시설의 통행 관련 전산체계와 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WHO, 즉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을 위해 120만 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8만 달러보다 40퍼센트 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모기장 5만장이 더 필요해 총 10만 장의 모기장과 약품, 살충제 등을 지원하면서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안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3백 60만 달러를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종합지원센터의 부지 매입과 센터 설계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남북 협력사업과 사업자 승인처리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개성공업지구 방문.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했습니다.
한편, 올해 남한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남북협력기금은 약 26억 달러 입니다. 지난해보다 곱절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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