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논란 등 북한 핵 문제 대응 남한 내 의견 엇갈려

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참여 문제를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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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남한 정부의 PSI,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 참여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변인은 국제적인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율된 결의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 정부 한 고위당국자도 이날 남한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내용의 수위가 올라가면 곧바로 국제법적인 효과 때문에 PSI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 뒤 PSI와 비교를 해서 남한 정부 정책에 대입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남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PSI 참여 확대 문제는 현재 남한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PSI 참여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쪽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면 참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단계적 제재로 PSI 참여가 검토돼야한다는 의견이고, 열린우리당 측은 이런 민감한 분위기 속에 남북 군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PSI 참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 텔레비전 방송에 보도된 김근태 열리우리당 의장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말입니다.

김근태 의장: PSI 참여 확대는 군사적 충돌에 뇌관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정전협정 상황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황우여 의원: 단계적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핵확산방지책, PSI를 정부는 빨리 채택해야 합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참가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과 훈련을 하고 자국의 영해를 지나는 의심스러운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검문을 하는 등 자발적인 봉쇄에 나서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되는 배에 대해 검문하고 나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한반도 해역에서 오가는 북한 배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에서는 전면적 참여보다는 상황별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보수나 진보 성격에 따라 이 PSI 참여 확대 문제에 찬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남한 국회에서는 12일, 우여곡절 끝에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전면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 등의 문구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