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쌀 비료 지원 유보 독자적 판단

남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20일,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를 지원을 유보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5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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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발언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은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남한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이 금강산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도 역시 전면 부인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두 사업의 중단 논란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하는데 나온 것이며 결의안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결의안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남한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장관: 국제 사회에 대화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잘못됐다. 그렇다고 압박과 제재만으로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 역시 적절치 않다. 어렵더라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

이종석 장관은 또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 아닌 남한 정부의 독자적 판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설명은 19일 북한이 이산가족화상상봉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남한 정부의 쌀과 비료 지원 유보를 이유로 든 데 따른 것입니다.

이종석 장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 시켰기 때문에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이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남북 관계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 해나겠지만 평양에서 열리는 8.15 통일대축전 행사에 정부 대표단이 파견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