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치권, 북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촉구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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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한 여당과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발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남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월 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전에 미사일을 실제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이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를 이미 발사대에 설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남한의 정치권이 북한의 그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남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도 북한의 그러한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만큼 남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한 외교통상부의 반기문 장관은 지난 14일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정세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15일 남한 청와대 관계자는 남한 정부가 그 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상황이 만약 이대로 간다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이 아주 명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의 배경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란의 핵문제나 이라크 문제에 비해 북한 핵문제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느낀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또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남한 김대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핵탄두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이번에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까지 보임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성민: 부시 미 행정부에 대해 핵과 미사일 카드를 합성해가지고 최악의 손상을 한번 가해겠다는 전략이다. 개량형 대포동 2호 미사일은 핵 탑제 능력이 이미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단순히 미사일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핵 탑제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상당히 무모하지만 위험한 초강경수를 북한 입장에서는 둘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월드컵 축구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더욱 서두를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의 방북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해도 미국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남한 청와대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네, 장성민 대표는 어제 나온 남한 청와대 측 발언의 진의를 잘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진보적 생각이 주류인 청와대 측은 전혀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성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도 북한식대로 가는 것이 낳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청와대의 생각일 것이다. 대외적으로 발설은 못하겠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대미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와대는 그것을 바랄 것이다.

장 대표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조속히 북한에 특사나 서신을 보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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