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하려 한다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박성우:
네, ‘미래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서 비전은 ‘전망’이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해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이라는 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원칙과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지난해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걸 심화 발전시킨 게 바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달라지는 게 뭐냐는 질문이 가능한데요. 예전의 한미동맹은 안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전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을 앞으로 북핵 문제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같은 문제를 놓고도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하시면서 ‘확장 억지력’이라는 개념의 명문화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우:
먼저, 억지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적국보다 더 우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적국이 쉽사리 공격을 해 올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억지력입니다. 미국이 갖춘 이 억지력을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확장해 주는 걸 ‘확장된 억지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핵우산’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억지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핵으로 보복해 줄 거라는 걸 적국도 알도록 해서 적국이 쉽사리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념이 바로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확장 억지력’은 미국이 ‘핵우산’에 덧붙여서 ‘재래식 전력’까지 한국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전략폭격기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한다는 의미로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 같은 개념을 이번 회담에서 문건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이건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방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진행자: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군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도 높게 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이 생산하는 걸로 알려진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 ‘슈퍼노트’의 유통 문제나, 북한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문제, 그리고 현대아산 직원 억류와 개성공단의 미래 등도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한미 간에 다시 한 번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