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 수용, 6자회담 영향 미치지 않아야” - 남 청와대

남한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첫 탈북난민 수용과 관련해 이 문제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미국이 남한에 정착하지 않은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인 후 남한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였죠?

네, 역시 북한 핵문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남한 언론에 이번 일이 6자회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탈북자를 난민으로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국 행정부가 부담을 가져왔고 미국이 스스로 심사해 미국행을 원한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그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탈북자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고 또 미국의 탈북자 수용과 관련해 사전 남한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지만 남한 정부는 이런 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미국의 탈북자 수용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측이 지난 5일 미국에 대한 난민신청에서 탈락한 탈북자를 모두 남한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보도와 관련해 남한 정부가 유엔 측과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보도 자료에 나온 의미 그대로라면서 미국에 대한 탈북자의 난민지위 신청 여부와 남한 측의 탈북자 수용 결정은 별개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관점에서 전원 수용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의 미국 정착이 남한보다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남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이 남한 정착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이 틀리고 다른 나라 출신 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미국 정착 탈북자가 같은 동포차원에서 정착 지원금과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남한 정착 탈북자와 같을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미국을 정착지로 선택한 탈북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지만 이미 8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살고 있는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말도 통하고 덜 외로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북한 인권관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한 서강대의 신지호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북한 인권개선과 관련한 제도 마련 단계에서 직접적인 행동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민주화포럼의 이동복 상임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 중국, 또 남한의 반응과 그 효과를 일단 살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번과 유사하게 몇 차례 더 탈북자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남한 고려대의 이신화 교수는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중국과 북한 당국을 자극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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