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 시작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와 북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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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동맹국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국가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ill: This is not a problem that the US can fix with North Korea. It's a problem we need to work with other partners on.

힐 차관보는 9일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에는 이번 핵실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ill: We are gonna work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make sure that we have a resolution we really first of all help protect us and secondly make clear that North Koreans what they have done is unacceptable.

한편, 미국은 이날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에서 핵 실험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해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사찰을 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이 가능한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금융 제재를 비롯해 해상과 공중 봉쇄 등의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물류 수송을 막기 위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검문과 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 거래 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초안과 일본이 별도로 제출한 초안을 놓고 현재 전문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오랜 우방이었던 중국은 강력한 제재보다는 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초안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편, 남한언론의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움직임에 대해 과거 중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제재가 포함된 유엔 헌장 제 7장을 원용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자세였으나 지금은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제재 내용에 얼마나 동참할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