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제재, 핵 확산 방지 효과”


2006.04.07

미국 재무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우려가 있는 북한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차관은 6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재무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노력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가 있는 업체나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로 북한의 불법 거래 행위에 일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특히 지난해 9월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들이 이 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한 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규제는 핵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거래를 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것입니다.

레비 차관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의 성공은 재무부 금융권한의 충격 강도를 잘 보여주는 연구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방코델타 은행이 북한 정부와 간판회사들의 여러 가지 불법 거래에 대해 20년 넘게 재정지원을 해온 것을 파악했으며, 단천은행을 포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 업체들이 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단천 은행은 지난해 6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탄도미사일 확산 연루 혐의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계 은행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레비 차관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 등이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 20여개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비 차관은, 좁게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넓게는 북한의 불법 활동들을 차단하기 위한 재무부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이 제공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정보를 이용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우려되는 북한 업체들에 관한 추가단서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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