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하면 종전 선언, 여야 환영
2006.11.20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 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방안이 논의된 데 대해 남한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이원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미 정상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한국전 종료 선언이 논의됐다는데 남한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각 방송과 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이 문제가 과연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등의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어 이미 9.19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으로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정치권 여 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속내는 좀 달랐습니다.
우선 여당 열린 우리당의 반응부터 전해 주시죠.
열린 우리당은 한국전 공식종료 선언이 실현되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을 완전히 끝낸다는 선언을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이제는 북측도 진전된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남한 정부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습니다.
김한길 원내 대표는 한국전이 공식 종료 된다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할 수 있고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언 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야당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 입니까?
한나라당은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의 공식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종전 공식 선언 과정에서 남한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노력은 6자회담 틀 안에서 그리고 직접 당사국인 남한 정부의 주도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이는 언젠가는 밟아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인권 개선 등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원내 대표도 북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적 의지가 반영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북한도 핵을 폐기하고 국제적인 평화 의지에 동참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야당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민주당은 1년여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 했으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대북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 노동당은 미국의 이 제안은 긍정적 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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