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돈줄 죄기 정책으로 북 압박


2006.04.03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자금줄을 추적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도층을 겨냥한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부시 미국 행정부가, 마침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추적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통해 외화를 버는 것을 막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1년 말부터,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재무부와 중앙정보국, 국무부는 지난 수년간 미사일 기출에서부터 마약, 가짜 담배 등에 이르는 이른바 북한의 ‘검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잡지는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미국 은행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규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의 돈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북한 회사와 개인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은 실제로 북한 정권을 조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특히 대북 자금줄의 차단은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났을 당시, 미국의 금융거래 단속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제재 전략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지난 30일, 스위스 공업용 물품 소매업체인 코하스 사와 회사의 스위스인 사장 스타이거 씨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하스가 지난 80년대 말부터 북한군의 유럽 내 기술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무기 용도로 쓰이는 물품을 조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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