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 탈북자 제 3국 재정착 신속해결촉구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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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9일 미국이 중국, 남한 등과 협력해, 탈북자가 미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9일 발표한 ‘중국 정책 초점’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 내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며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우선 중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해, 탈북자중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임시 망명(temporary asylum)’ 자격이라도 주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정부가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정부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합법적 영주권(legal residence)’을 부여하도록 미국정부가 촉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미국 정부가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제종교위원회는 지난 8월에 약 이주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우이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 정부관계자들, 전문가, 유엔 관계자, 각종 종교단체대표자들을 접촉한 뒤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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