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보, 북과 ‘평화조약’ 가능성 일축

앵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18일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북 간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묻는 말에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유화적인 대북정책보다 억제 능력을 통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18일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이란 주제로 주최한 청문회.

이 자리에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2024년 예산 우선순위 검토’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미국에 대중 정책이 핵심 안건이었지만, 그중에 북한에 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북한과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신경 쓰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이달은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1953년 한국에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체결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양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을 바라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북한과 ‘한국전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추진’ 등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이고, 대치보다 관여를 앞세운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셔먼 의원의 질의에 “현시점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솔직히 말하면,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밝혔지만, 당면한 위협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유례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협 증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셔먼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말을 끊으며 “(유화적인)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기반이 되거나, 그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초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억지력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맺은 약속,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셔먼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후나코시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한국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만나 북한 문제에 관한 3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세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지난 7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3국의 긴밀한 협력 유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성 김 대사가 한일 당국자들을 만나 지역의 안보와 평화 증진을 비롯해 북한의 실질적인 협상 복귀를 독려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