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노동 (1)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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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노동 (1) 평양 가방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재봉틀로 학생용 가방을 만들고 있다.
/AP

-      노동은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 기술 진보에 따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

-      노동 수요는 상품/서비스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수요

-      노동에 대한 획일적 계획이나 동원은 노동 가치를 파괴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한주간 잘 지냈습니까?

김중호 박사: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지난 시간에는 시장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경제와 우리생활” 6번째 순서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에서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김: 네,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얘기할 때 중요한 핵심 요소들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이 없으면 토지나 자본 등 다른 생산 요소들이 무의미해지죠. 자본의 양이나 기술의 수준 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이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노동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러나라에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노동가능인구의 양도 중요해졌습니다.

정: 노동이 없이는 경제가 굴러갈 수 없다는 말씀 너무 명백하게 이해됩니다.

김: 네, 생산에 필요한 세가지 요소로 우리가 보통 토지, 노동, 자본을 이야기 하거든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제는 농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노동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 적용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벌써 무인 상점이나 무인 배달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이 도입되면서 노동 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앞으로 노동이 줄어들게 되고 국민들이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소비를 하여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주제는 노동에 관한 주제이지만, 나중에 따로 떼어 다루도록 하죠.

정: 네 북한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공장에 나가 일하고, 농민들이 밭에 나가 일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두고 외부 사회에서는 노동집약형 경제라고 평가하는데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경제는 그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 그렇지요. 노동이 많이 필요한 생산 분야가 농업인거지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력도 많이 필요했지만, 자본이 들어와 생산하는 분야가 생겨나면서 그걸 자본집약형 산업이라고 말했거든요. 미래에는 노동절약형산업, 즉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고 기술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경제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노동을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김: 상품을 수요에 맞춰 공급한다는 시장원리는 대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도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노동은 노동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수요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동이 필요한 것이지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잘 팔릴 것 같다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 또는 보수를 어떻게 정하나요?

김: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인데 그것을 돈으로 값을 매긴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나 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받는 보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수를 주는 것이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의 핵심 조건으로 완전 경쟁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나 공급자가 어떤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완전 경쟁이라는 조건을 갖춘 시장에서 상품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 속에서 다루어 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산요소를 다루는 시장에서도 기업이나 노동자가 노동의 가격인 보수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보수가 정해집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동의 대가로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월급은 노동을 통해 생산한 상품의 가치보다 높을 수 없겠지요. 왜냐면 생산 가치가 월급보다 낮다면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을 고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생산 가치가 노동 비용과 같아져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까지만, 노동수요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정: 네 학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장경제에서는 박사의 월급과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 네, 북한에서도 직급이라든지 경험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얻는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노동의 가치, 보수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 예를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 네 제가 냉면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직원 두명을 고용해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월급 주는 비용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있겠지요. 그 수입에서 월급 주는 비용을 빼면 그게 제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직원을 세명을 더 채용해서 5명을 데리고 장사를 하면 그만큼 더 수입이 늘어나겠지요. 만약 직원을 5명으로 운영할 때와 직원을20명으로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이윤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고용을 멈추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 네 북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아 그렇겠지요.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 해주시겠습니까?

김: 네, 노동은 경제 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노동의 수요는 상품의 수요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획일적으로 계획하거나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가격의 변동, 기술의 발전, 그리고 다른 생산요소들의 안정적 공급 등에 의해 노동 수요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소득의 격차를 만들게 된다는 데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 오늘 경제의 기본 요소인 노동에 대해서와 그리고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임금 결정 방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김중호 박사: 네 감사합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다음주 이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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