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노동수요 변수와 북한의 노동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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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노동수요 변수와  북한의 노동 중국과 북한의 라진시를 잇는 도로를 건설 중인 북한 노동자들.
/AP

- 노동 수요의 변수는 생산성 증가, 기술의 진보, 생산요소

- 노동 가격(보수)은 교육, 경험, 아이디어,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

- 북한은 노동 선택의 자유 없이 노동당에서 결정

- 북한 노동자 월급으로 생활 어려워 비공식 노동시장 눈길 돌려

- 우수한 노동력 가진 북한 무한 경쟁 흐름 열어야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지난 시간에는 시장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경제와 우리생활” 8번째로 노동의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변수와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의 필요로 하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네 노동이 더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노동이 더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생산된 상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노동 수요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리면 그만큼 기업에 이윤이 생기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겠지요. 그때 노동수요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이 진보할수록 노동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특정산업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제어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을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노동수요가 현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생산요소가 어떻게 공급되는가에 따라 노동수요가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노동을 사용한다 해도 전기나 비료의 공급이 줄어들면 공장이나 농장의 산출량이 현격히 줄게 되고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노동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 그렇군요. 노동의 가격, 즉 월급인데요.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김: 결국 노동의 대가를 다르게 지급한다,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생산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낼 때에 그 가치가 높은가 낮은 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 훈련, 경력, 소질 등의 차이때문에 생산성이 달라지고 보수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아이디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경쟁력을 바꾸게 되고, 거기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도 외국어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흥정도 잘한다고 하면 무역일꾼으로 발탁해서 더 높은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노동의 가격, 즉 보수가 바뀌어 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정: 네, 그건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북한의 계획경제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자들 즉 전기기술자, 기계 기술자들은 정말 기업소에서도 떠받들리어 대접받고, 월급 외에 ‘수고비’라고 하는 것도 받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노동의 차이, 질적 수준의 차이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정 한 노임표 대로 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할까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똑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질, 노동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또 자기가 일한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도 하고, 노력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고 그런 환경을 너무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고등중학교를 마치면 군대 가야 하고요. 10년 동안 군대 복무를 마치면 당에서 배치하는 대로 농촌, 탄광, 광산 등에 가서 일생 동안 일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에는 실업자는 없지요. 하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8.3생산을 하고 대신에 8.3수익금을 공장에 바치는 것입니다.

김: 그러면 정규직장에서는 아무도 일하지 않겠네요.

정: 그렇지요. 공장에 가면 텅 비거든요. 직장간부들은 노동자들에게 “8.3생산한 것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분주소(안전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노동자는 자신이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번 수입의 일부를 떼서 직장에 바치고 대신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노동시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어 국가에 바치는 게 되는 군요. 그러면 노동자 수입과 8.3 수입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정: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달에 노동자 월급이 4천원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한 가족이 한달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안됩니다. 그런데 8.3 수입은 자기 월급 4천원 보다는 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한달에 8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1만원은 직장에 8.3 수입으로 내고, 그 나머지 7만원으로 쌀을 사고 부식물을 사서 가족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김: 그러면 북한 국가기업에서는 그 8.3 수입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 네, 국가 기업에서는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생산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바친 8.3 수입을 액상 계획을 보고하고 공장을 유지하고 간부들의 월급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김: 북한 노동자들이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업들도 충분히 노동에 대한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키면 생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있을 텐데, 그런 경제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하든, 바다에 나가 조개잡이를 하든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단돈 하루에 1~2달러라도 주면 일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책정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분배하는 임금정책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김: 네, 북한에서도 장마당을 경험하신 분들은 무한 경쟁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자기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를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정: 남한이나 미국에서도 이야기 하는데, 북한의 노동력은 정말 우수하다, 교육도 잘 받고, 부지런하고 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원하는 기업가나 사업가나 많다는 점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다음주 이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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