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경제특구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11/12 09:40:00 US/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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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경제특구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에 게재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유치 홍보자료.
/연합

경제발전과 경제특구

-경제특구의 일반 개념-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경제와 우리생활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경제와 우리생활 18번째 순서로 경제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경제특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김중호 박사: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특구는 경제특별구역의 줄인 말인데요, 경제특구(SEZ)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무역을 장려하게 함으로써, 특구를 운영하는 나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유치하려면 경제특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외국인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세계 어디서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나라들은 경제특구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 경제특구라는 말은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세창고, 보세지역,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EPZ),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자: , 북한도 경제특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박사: 북한의 경제정책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그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념들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는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거든요. 북한에서도 경제특구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것과 관련된 학술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 하나가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경제개발구가 북한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65권 제2호에 게재된 리명숙 교수박사의 논문이 대표적인데요. 제목은경제개발구의 중요 특징과 개발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아마 외국인들도 이 글을 참조하면서 북한이 경제개발구 경제특구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외국에서 설명하는 경제특구의 개념이나 특징을 그대로 북한 현실에 접목하려 한다는 것을 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경제특구 또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설명이 외국에서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가지 토지 이용권이라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여러가지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도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 북한도 다른 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김 박사: 네 그렇습니다.

기자: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김 박사: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일단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을 최소한도로 하고 토지 사용료 등을 최소화 하는 혜택이 필요하겠지요. 경제특구 안에서 반입 반출 상품을 첨부하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같이 조립하는 상품 과정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그런 혜택이 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업인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 뿐 아니라 이동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수출하거나 원부자재를 수입 해오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갖추고 물류 시스템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안에서 당연히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북한만의 법과 제도는 부족하고요. 국제기준에 맞게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주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경제특구에 들어와야 하고 거기서 돈을 벌면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경제특구에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기업도 들어가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금융과 같은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은 경제 특구 안에서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노동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기자: 쉽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누렸던 만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그 나라에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김 박사: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자: 그리고 보통 사회주의 나라들이나 발전도상국 나라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경제특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해외 경제특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김 박사: , 멀리 갈 것 없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970년대부터 동남아 국가들이 수출가공지대(EPZ)라는 특별 경제지역을 설정하여 경제발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확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특구를 활용했던 배경에는 당연히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 사례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자극을 받았고 좋은 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특구 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렇게 많이 경제특구를 활용했지만 그 이후로 보면 글로벌 생산 체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조립해서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산업별로, 기업별로, 비교우위에 따라 중간재나 부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보내면 그곳에서 조립하고 최종 생산하면 다른 기업은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생산 체계가 전문화되고 분업화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도 그런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서 경제특구를 통해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것들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을 할 때 등소평이라는 개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특구가 가능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북한도 처음에는 중국이 수정주의를 한다, 기회주의라고 욕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든다고 해서북한도 중국식을 따라가지 않는가?”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특구에 관한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 박사: 감사합니다.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다음주 이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기자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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