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경제특구 (2편)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1/11/19 10:10:51.332041 US/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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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경제특구 (2편) 북한 라선시 도시건설계획도.
/AP

-특구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국내경제 성장에 기여

-특구 통해 외국의 첨단기술 유입되면 국내산업도 함께 발전

-특구 혜택의 부작용 방지하고 경제효과 지속하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은 체제위협 낮추려고 폐쇄적인 경제특구 조성

-김정은의 대외관계 개선 의지 확인되면 외국인 투자 실현될 것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은 경제와 우리생활 19번째 순서로 경제특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해외에서 경제특구를 가장 성공시킨 사례가 중국이라도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중호 박사: 그렇지요. 중국은 규모 면에서 가장 컸고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경제특구의 건설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제특구는 사실상 막강한 추진력과 막대한 자금 투자, 적극적인 외국투자자들의 참여가 합쳐져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이지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경제권에 서서히 통합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중국이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자기네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경제 특구를 더 확대했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 특구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상당히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경제특구의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중호 박사: 경제특구 하면 외국인 투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제특구가 잘 운영되고 생산품을 수출하고 경제특구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로 거기에 참여하는 내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 돈이 국민경제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특구에 참여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결국 경제수준 향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국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경제특구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게 되고요.

두번째로는 경제특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의 기술이 국내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지요. 그 첨단 기술이 국내 기업에 전수되는 과정을 경제특구를 통해 이루어내게 됩니다. 기술이 결국 국내 경제를 살리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기자: 성공적인 경제특구의 지리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경제특구는 국내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지역이나 항만 등이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특구 주변지역에 생산이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주변국가들의 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회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지요.

기자: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을 유치하는 쪽에서는 노동력을 대고 토지를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윈윈하는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러면 경제특구가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법한데요. 어떻습니까?

김중호 박사: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경제특구에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은 사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이지요. 국내기업이 더 좋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등한 상황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경제특구를 개방해서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많은 자본과 좋은 기술을 갖고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 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인기가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이런 특혜를 바라고 이런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술 이전보다는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을 갖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게 50~100년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입주하면 10년~ 20년까지 이렇게 시효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누리다가 그런 혜택이 끝날 때 되면 자기네 지분을 내국 기업인들에게 넘기고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내국 기업이 그곳에서 얼마나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 붙이면 대부분 경제개발도상국들이 경제특구를 운영할 때 보면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혜택들을 나눠먹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발전해갑니다만, 일단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경제특구가 또 다른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기자 님은 북한에 있을 때 경제특구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북한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외부사회에서는 경제특구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나라와 투자를 받는 나라가 서로 취할 수 있는 공동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실업률,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그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준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경제특구를 외부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 보고 일반 주민들이 경제특구에들어온 외국인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격리 시켜 놓습니다.

단적인 실례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건설할 때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1993년도에 그 건설에 동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철조망을 쭉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조망을 왜 둘렀는가 물었더니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반 주민들과 접촉하면 국가 비밀을 누설할 까봐 통제선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 살림집, 목욕탕, 편의봉사 시설을 지었다고 하는데, 철조망을 두르는데 더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리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중호 박사: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좋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도 조성해주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겠지요. 북한은 이미 우호적인 지리적 위치나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등 경제특구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결단만 선다면 북한의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 물결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중호 박사: 감사합니다.

진행 정영, 참여자 김중호,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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