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북, 러시아에 군 건설 인력도 파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프 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이러시아에 군대 파병은 물론 건설 인력 파견 가능성도 있다는 데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들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북한이 파병했을 경우 경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면 그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북한 특공대 이외에도 건설부대도 갔다는 소식이 있고 그 규모가 많게는 1만명이 넘는다는 숫자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 북한이 파병 사실에 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병을 한다면 그 규모는 클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사실 북한도 파병과 관련한 입장발표가 있었는데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했지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미국 언론에서도 다룰 정도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구요. 

기자: 남한 언론들에 따르면 실제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중심으로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구요. 가족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당국이 가족들에게 파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투원들에게는 훈련한다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군 파병을 놓고, 외부 사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파병이나, 아니면 용병이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면 파병이라면 공식적으로 국회, 즉 북한으로 말하자면 최고인민회의 통과를 통해 또, 자기 군복을 입고 가서 싸우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의회 절차들이 없었고, 북한군은 군복도 러시아 군복을 바꿔입고 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사실 이것이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군대들이 파병될 경우 공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쟁을 벌이는 국가는 병사를 파견하는 국가에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니 그 국가에는 외화를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외화벌이 중에서도 파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으니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베트남 전쟁 때 획득한 외화가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또 파병된 가족의 소득에도 사실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기자: 그런데 문제는 북한당국이 북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외화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가 외부에서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파병된 북한 병사들은 한화로 1인당 280만원 정도를 받고 그 중 개인이 60%, 국가가 40%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군인 1인당 월급을 받으니까요. 매달 쌓이면 적지 않은 규모지요. 사실 북한에서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지요. 탈북자 가족들을 비롯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 또한 적지 않은 규모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송금 원천이 확보된 셈이지요.  

기자: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약 2천 달러의 월급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병이 북중 간 국경이 열리면서 사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는 외화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사실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건설인력도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지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직전에 러시아에 체류하던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거의 다 귀국을 했고, 연수나 교육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만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도 대폭 줄었다구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2017년 그 즈음만 해도 최대 러시아에 북한 사람들이 4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1천명에서 3천명 사이로 대폭 줄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에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다면, 군대 이외에도 북한 노동력을 다시 파견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요. 

기자: 그럼 군대 말고도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전후복구 건설 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현재 북한은 인력 파견외에는 특별한 외화벌이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 2009년 북한은 5.24 조치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북한과 교역을 할 수 없게 되자 복장 임가공 관련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갑자기 많이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많지요. 아마 지금 북한은 중국에 다시 같은 규모의 노동력을 보낼 수 없다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러시아에 인력을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어쨌든 러시아에는 북한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니까요. 러시아도 제재를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국의 물건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싼 값으로 중국 등에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대가로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거기에다가 군 현대화를 위한 기술이나 경제 관련 기술들을 또 제공받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북한에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시간에 또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