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금과 취업촉진 수당

지난해 3월 부천시에서 문을 연 ‘경기도 서부하나센터’의 현판식 모습. 이날 개소식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참석했다.

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받고 임대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면 장려금과 함께 취업수당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받는 듯싶지만 정작 탈북자들은 이러한 탈북자 지원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한입국 탈북자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과 함께 최근 남한 노동부에서 발표한 탈북자 취업촉진 수당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남한 노동부는 직업 훈련을 받는 탈북자가 취업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한 돈 10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900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은 뭘 말하는 것인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탈북자 취업 지원 부서에서 일하는 김동준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김동준: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을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60일 이내에 취업하면 수당을 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취업만 달랑해서 촉진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취업한 직장에 계속해서 한 달, 석 달, 육 개월 있으면 그 기간만큼 있으면 취업 촉진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그동안 탈북자는 직업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해 같은 직장에서 석 달 이상 다니면 20만 원을 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달 후에 20만 원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30만 원 다시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을 각각 받아 총 100만 원을 월급 이외 돈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는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도 받습니다. 대구하나센터 김광연 씨입니다.

김광연: 취업 장려금이 작년엔 동일 기관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 450만 원, 2년 동안 하면 5백만 원, 3년 하면 55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1년에 500만 원, 2년에 550만 원, 3년에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년에 걸쳐 각각 550, 600, 650만 원을 받아 탈북자는 총 1천800만 원을 받습니다. 미국 돈으로 하면 약 1만 6,000달러를 받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직장에서 매달 주는 월급에 촉진수당 그리고 취업 장려금까지 언뜻 봐도 탈북자가 남한 사람보다 큰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남한 통일부는 올해 탈북자 2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관련 부처가 연이어서 일부 개정된 탈북자 지원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이 얼마나 탈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선 일부 탈북자 단체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탈북자의 친목단체인 숭의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입니다.

최청하: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정식 직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탈북자 단체가 여럿 있는데 정말 실효성 없는 일들을 진행한다 돈만 퍼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최 사무국장은 지난해 남한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전센터가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 준 것은 전체 탈북자의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탈북자들은 많은 경우 여자는 식당, 남자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정부가 주는 취업장려금이나 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청하: 통일부가 탈북자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규정을 바꾸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전부터 학원 졸업해도 돈 주게 돼 있고 전기.기계학원 졸업하면 전기 기술자 자격증을 받아야 그래야 주게끔 돼 있는데 자격증 받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직업훈련은 일정 기간 수업을 받기만 하면 되지만 자격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대부분은 일단 정부의 정책이 누가 봐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춘금: 혜택을 보겠죠. 법이 단축됐으니까 좋아는 하죠. 우리 탈북자 입장에서 보면 더 버는 것 같은데요. 덕을 보는 것 같은데요.

남한 언론 보도를 보면 탈북자는 정착지원금에 임대 아파트 거기에 취업장려금, 취업촉진수당 등 여러 금전적 혜택을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전화로 얘기를 나눈 탈북자 중에는 정부 발표처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가 시행하는 탈북자 지원 정책의 기본틀은 어떤 것인지 대구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소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허영철: 통일부에서 받는 고용 장려금은 실제로는 정착 지원금 주던 것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면 주는 것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정착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취업 장려금 형태로 통일부가 돌린 거죠. 그것을 재작년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이 제도로 혜택을 본 탈북자가 100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직장에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3년을 다녔을 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탈북자가 장려금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은 자주 직장을 옮겨다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오한일(가명) 씨의 말입니다.

탈북자: 금방 들어와서 남한 사회도 잘 모르고 제조업이 뭔지 이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종이 뭔지 모르는데 무작정 한 직장에서 3년 다니면 기술 익히고 취업장려금도 준다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적성에 안 맞으면 나오고 했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자들도 선배로서 여러 가지 해보고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남한 정부는 탈북자에게 정착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기보다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탈북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의 규모를 더욱 정확히 알기 위해 허 소장을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허영철: 예전에는 3천500만 원을 주거 지원금 포함해서 받게 했는데 그것이 1천900만 원으로 줄면서 현재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1천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안에 주거 지원금이 1천300만 원입니다. 그 돈은 도시개발공사나 아파트 관리하는 정부 공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가 600만 원인데 하나원에서 나올 때 3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300만 원을 줍니다.

그나마 탈북자가 처음 손에 쥐는 돈은 브로커 비용으로 나가고 탈북자는 일해서 스스로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장을 잡지 못한 탈북자는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하시죠. 남한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탈북자이건 탈북자가 아니건 누구든 현금으로 버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으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1인 1세대일 경우 37-38만 원. 미국 돈으로 하면 340달러 정도 됩니다. 직업이 없는 탈북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이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역에서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공릉 하나센터 김선화 부장은 최근 남한 정부가 계속 내놓는 개정법에 탈북자를 돕는 지원가와 탈북자 당사자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김선화: 최근 1년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젊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정착지원을 할 수 있는, 취업하는 방법을 유도해 내기 때문에 반응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입국 탈북자가 받게 되는 지원금 내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