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해결책 무엇인가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소 100만톤 정도의 식량 부족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또는 국제 사회의 지원 없이는 이 부족분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 하는 곡물 총 생산량으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봄철 그리고 가을 농사철이 되면 북한 식량난에 대해 남한 언론이 보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의 맞고 있고 북한 인구의 40 퍼센트가 식량 부족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2019년 5월 남한의 케이블 뉴스 MBN에서 보도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MBN뉴스: 북한의 식량난은 도대체 어느 정도 일까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필요한 식량은 총 576만톤입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의 예상 생산량은 417만톤으로 159만톤이 모자라고 현재 북한 인구의 40퍼센트인 1,01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은 지난 2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이란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제일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결핍 인구는 전체 주민의 약 48퍼센트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보도 된 내용 좀 더 들어보시죠.

MBN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뭄이 예상되는데 대북제재로 인한 비료와 연료 부족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맞은 겁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가을 수확기 전까지 북한은 이른바 보릿고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990년 후반기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이 가진 재원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부족한 식량은 외부세계에 호소해 끌어들이라고 했다죠?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코로나 19까지 더해져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적게 잡아도 100만톤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과 북한은 이러한 식량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원장님 매년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1990년대 중반 있었던 고난의 행군을 떠올리면서 곧 북한이 붕괴할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원장: 붕괴는 오지 않는데 문제는 북한이 내구성이 생긴 것이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주민은 나 몰라라 하고 버텼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시장에 가면 항상 먹을 거리가 있죠. 그래서 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먹을 것을 사먹을 수 있죠. 이것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 돈은 있지만 시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다른 겁니다. 이제는 시장이 아니면 또 시장에 참여하는 상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도 상인들에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위험을 무릎서고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와서 시장에 내다 팔죠. 이런 것들이 북한이 내구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시장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결국 장마당이 얼마나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데요. 북한 당국도 식량난 타개를 위해 인산질 비료공장 건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목축과 양어장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는 듯 비춰지는데요. 이런 북한당국의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태진 원장: 물론 보여주기도 포함돼 있지만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 북한의 배급제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9년에 북한이 배급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인 수매 양정성이 없어졌습니다. 수매 양정성이 없어지고 농업성의 하나인 국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만큼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유지하던 배급을 상당한 정도 중앙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기업소에 책임을 전가시킨 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 됐다고 봐야죠. 문제는 식량 공급도 문제지만 식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뭔가 어디서든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경제제재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그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작년에는 북한 시장 전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기자: 곡물 증산에는 비료 공급이 중요한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비료 소요량은 연간 155만톤 정도 규모지만 북한이 생산하는 무기질 비료는 50만톤에 불과해 필요한 양의 3분의 1 정도밖에는 생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비료 공장도 건설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태진 원장: 북한은 주 비료 공장이 흥남 비료공장 하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이 두 군데가 핵심적인 공장이고 둘 다 질소질 비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순천인비료공장을 작년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가동이 안됩니다. 사실상 안에 비료를 만드는 시설 자체가 중요한데 건물만 완공이 됐고 안에 있는 장치라든지 비료 생산 시설은 아직도 완공이 안된 상태라 …

기자: 혹자는 북한의 식량부족 상태가 이어지니까 전시상황을 대비한 비축미에서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권태진 원장: 사실 비축미는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올해 비축을 해서 비축이 남으면 비축미를 가지고 일부 배급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생산이 좀 많이 되면 비축용으로 보충을 하기 때문에 비축량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도 그 부분은 추가적인 소요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용도별 소요량을 다 합치면 약 570만톤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기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선 기후 여건이 좋아야 하겠고 농자재 지원과 비료 수급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곡물증산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북한 식량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니까?

권태진 원장: 대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관건이데요. 만일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적에 북한하고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풀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다면 아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제적인 제재가 완화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부분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워낙 지금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자력갱생만 강조할 그걸 상황이 아닐 겁니다.

기자: 우선은 미북 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권태진 원장: 사실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돼야 하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뭔가 좀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기자: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식량은 최소 100만톤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에게는 정말 우울한 소식이고 식량난 해결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권태진 원장: 사실은 북한주민에게는 암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핵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는 것이 어렵게 되고 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버티던 문제인 핵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안 좋지만 우리 국제사회가 기대하기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부족과 관련해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