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택비용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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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한 임대주택 조감도.
진주시의 한 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탈북민이 남한 정착초기에 제일 설레였던 것 중 하나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살곳에 집을 받고부터 본격적인 남한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탈북자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임대아파트와 주택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탈북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정부가 주는 임대아파트에서 남한생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 아파트 보다 작은 규모로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곳에 입주하는 이들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즉  월세를 내게 됩니다. 처음 주거지 배정과 관련해 탈북자가 알아야 할 것은 도시와 지방의 거주비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입니다.

허용림 사무국장: 사실 지역마다 다 틀려요. 지방마다도 틀리고요. 이것은 남한사회 경제구조와도 맞춰 가는 것 같은데요. 땅값이 비싼데는 임대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땅값이 싼 곳은 집이 좀 넓고 임대 보증금도 싸고요.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두 곳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증금에  맞춰서 집을 받는 데 1인 기준으로 주거지원금은 1,600만원 미화로 대략 1만 5천달러 입니다.

허용림 사무국장: 주거지 기준은 특별히 없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증금도 싸고 방하나에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을 받았다면 요즘은 땅값이 올라 보증금도 높고 방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평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인으로 기준해서 받는 차이는 평수로 말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에 따라서  비싼 보증금이면 그만큼 평수도 크지 않고 구도시는 보증금도 낮고 집도 좀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거주지 전입을 해서 자기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신이 관리해야 합니다. 탈북자 노우주 씨입니다.

노우주: 집때문에 나가는 비용은 내가 들어와 사는 날부터 가스, 물, 관리비 일체를 제가 내야하는 거죠.

북한 청취자 여러분은 정부가 탈북자에게 준 아파트라고 해서 무료로 즉 월세도 안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노우주: 아닙니다. 자기가 들어와 사는 날부터 집세는 한 달에 한 번 냅니다. 관리비부터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까지 다 나가요.

기자: 아파트에 살면서 나가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우주: 아파트에 살면서 지로 고지서가 나오는데 제가 고지서를 보면서 말할께요. 집세가 1인기준으로 제가 내는 것이 58,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해서 내는 거죠.

기자: 모두를 합하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우주: 난방비까지 하면 거의 2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에너지 바우처란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할인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경험을 했을 텐데요. 남한에 입국에 사회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교육을 받고 거주지 전입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집을 받는 다는 사실에 많이들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노 씨도 처음 집을 받기 전에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노우주: 정말 그때의 감정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북한에서도 제집이 있었지만 내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준다니까 엄청 설레고 기뻤죠. 남한의 상황을 잘 모르는 때여서 그냥 기뻤어요. 그리고 정착금이 나오는데 제가 나올 때는 1,900만원이 나오는데 1,300만원은 주택지원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지급되고 나머지 중 300만원은 내 통장에 넣어줘요. 그래야 내가 입주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월세 내고 들어오거든요.

임대아파트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매월 저렴한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특별법을 만들어 주거지원을 하는 겁니다. 즉 생활의 주체는 탈북자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일체 무료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허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허용림 사무국장: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임대 보증금을 드린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제일 작은 아파트를 받아서 임대보증금이 예를 들어 1,600만원이다 한다면 돈을 벌어서 2,600으로 하면서 방 평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데 보증금을 늘여서 월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남한에서 새로 시작하는 탈북자가 당장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의 주택을 원한다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거주지역은 물론 주택마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우주 씨는 탈북자의 정착과정이 빈손에서 시작하 하나하나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노우주: 지금은 정착도우미라고 해서 장판, 도배, 청소까지 다해줘요. 제가 나올 때는 이불과 가스레인지,  전기밥솥을 줘서 입주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수저나 그릇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300만원 통장에 넣어준 돈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그릇이나 필요한 것을 사거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북은 적십자에서 비상용 담용, 라면, 휴대용 가스랜지,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냄비 세트를 마련해 줘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고 아니면 정착도우미가 데리고 나거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정착도우미와 생활용품을 사고 임시 필요한 것을 사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텔레비젼도 사고 옷장도 사고 일해서 돈을 모아서 한가지씩 장만하는 재미가 쏠쏠 하더라고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민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임대아파트와 비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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