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하나센터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서 탈북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8월 만들어지고 난지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퇴소해 지역에 정착한 분을 위해 하나센터를  만들어 어려움 해소를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서북부 하나센터 안효덕 센터장을 통해 남한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와 탈북자가 찾는 하나센터의 차이점과 역할 등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효덕 센터장: 네,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장 안효덕입니다.

기자: 우선 경기도 서북부 하나센터의 관할 구역과 그 지역에 탈북자는 얼마나 사는지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안효덕 센터장: 저희 경기서북부 하나센터는 2018년 3월 개소했습니다. 현재 개소 후에 2018년 100여명, 2019년 100여명 해서 총 200여명이 개소 후에 전입했습니다. 지역은 고양에 540여명, 김포는 760여명, 파주는 350여명으로 관할지역에 1,650여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나센터가 생긴지 10년이 넘었는데 경기도 서북부는 최근에 문을 열었군요.

안효덕 센터장: 이 지역이 2년 3개월 정도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와 파주시는 포천에 있는 경기북부 센터가 관할하고 있었고 김포시 경우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경기서부 하나센터가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와 거리상 상당히 먼 지역에 있다보니 하나센터가 가까이 있어서 빠르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하나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받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보다는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손쉽게 사무실에 찾아오시고 또 저희들 지역은 파주, 고양에는 상담사가 파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김포 고용복지 프레스센터에 상담사를 찾아가시면 되고 파주는 파주 의료원에 우리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탈북민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 탈북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네요.

안효덕 센터장: 네, 지금 전국에는 25개 하나센터 권역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저희  관할지역에 3번째로 많은 탈북자가 현재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과 가깝다 보니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이 편리하고 취업이 용이하고 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저희 지역이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자: 지역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있는 데 하나센터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안효덕 센터장: 네, 일단은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거주지 보호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센터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전입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초기 집중교육은 5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역정착 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내 거주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정착 5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진로, 교육지원, 생활상담, 생계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센터 인력이 많지 않다보니 저희가 오랫동안 거주하는 탈북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자: 지역전입 초기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의 지원이 달라지는 군요.

안효덕 센터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5년 이내로 맞춰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담사를 통해 여러가지 지역자원 연계라든가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적응지원 프로그램만 5년 이후 거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맞춰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지역에는 1,650여명의 거주 탈북자들이 생활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기초자치 단체는 기존 남한주민과의 형평성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하나센터와 연계해서 어느정도 시스템만 갖춘다면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기자: 일부 탈북자분들은 하나센터가 정착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효덕 센터장: 일단은 탈북자 사업 자체가 통일부로부터 남북하나재단으로 그 다음 하나센터로 연계돼 있다보니 탈북자 정착지원과 관리는 실제 이 기관에서 전적으로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탈북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센터나 남북하나재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행정조직 부분은 이분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이 보통 한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 여기지 탈북자를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우선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하나센터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 주제와는 좀 벗어나지만 통일 독일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최근 독일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안효덕 센터장: 네, 제가 지난 10월에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아서 가장 먼저 시위가 있었던 라히프찌히와 드레스텐, 베를린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장서 안내를 해주신 분이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요. 라히프찌히나 드레스텐을 방문하면서 이 지역은 과거 동독 지역이다 보니 아직 독일의 기업 중 본사가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서독지역의 한 80퍼센트의 경제수준 밖에는 안된다. 독일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독지역은 주민들 자체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 서독지역과는 경제적 차이가 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과의 통합과정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 남북한 경우도 빠른 시일내에 통일이 됐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정치적인 고려에 우선해 하는 것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서서히 남북한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도움을 주려는 기관과 그 수혜자인 탈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실무자로서 정리를 해주시죠.

안효덕 센터장: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센터의 역할이나 예산,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그 이상의 부분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소한 이후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전입 하고 있고 오셔서도 정착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센터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가 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협치나 지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지역에 오시는 탈북민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주민이 찾고 있는 주민센터와 탈북민이 이용하는 하나센터의 역할과  다른 점 등에 관해 경기서북부 안효덕 하나센터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