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대북지원

김주원∙ 탈북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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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AP Photo

북녘 동포 여러분, 김정일이 급사하고 후계자수업이 짧았던 김정은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는 체제수호를 위한 지반마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수십 명의 고위 간부들을 숙청 또는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3일 자기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하면서 전 세계는 김정은의 살인마적인 기질을 비난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해방을 외쳤습니다.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근 1년이 되는 2017년 9월 3일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외에 무력시위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2017년 1월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해 자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것은 미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며 북한은 극악한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김정일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그쳤지만 김정은은 후계자로 알려진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월과 9월에 4차와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그 다음해인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미국 정부들에서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던 미국정부로서는 실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였고 ‘정밀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타격방식들을 거론하였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발언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교하면 북한은 태평양 위에 떠있는 쪽배신세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군사력은 1년에 투자되는 국방비로 결정됩니다.

당시 미국의 한해 국방비는 6천 220억 달러였지만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15.9%로 추산하면 약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보다 약 4,147배나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한국은 당시 한 해 국방비가 325억 달러로 북한보다 217배가 많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력과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의 위력을 모를 리 없습니다. 독재자들인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 카다피의 처형은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언제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자신을, 이들 독재자들처럼 처형할지 모른다는 위압감에 휩싸였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대로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지원과 관련해 `위대한 번영`,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발전`, `상당한 부자 나라` 등 여러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에 미국정부가 도와준 것처럼 대북원조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의회가 앞장서서 북한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2018년 6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상봉은 북한주민들에게도 놀라운 사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상생관계와 지원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던 윁남이나 라오스, 캄보쟈도 미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나서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개혁개방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경제지원과 기술협조를 받아 경제가 부상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북한주민들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정상간 친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2019년 2월에는 윁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윁남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에 투명하고도 명백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자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선 제재 해제, 후 비핵화를 고집하는 북한 김정은을 미국 정부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북한의 비핵화 속임수에 미국정부가 지원한 대북지원 총액은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정부와 합의하여 매해 대규모로 진행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하였지만 북한군의 분계선에서의 도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정은은 지난해 2019년 4월에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신뢰가 담보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지원을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정부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원심분리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경우 지난 한 해 동안에 약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나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입니다.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한 최대 걸림돌은 미국 의회입니다. 북한에 대북지원을 하자면 미국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그러자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북한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부실과 여전히 강행되는 미사일발사실험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입장입니다.

미국정부는 만약 북한 김정은이 여전히 세습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비핵화보다 도발정책에 매달린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대북제재로 압박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북한당국이 아무리 자력자강을 한다고 해도 더 강한 대북제재가 도래된다면 그것은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였지만 여전히 북핵 포기가 증명되기 전에는 더 강력한 대북제재로 옥죄이겠다는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에게 있어 비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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