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호입니다. ‘모바일 북한’, 오늘의 주제는‘미 북한인권특사와 북한의 디지털 인권’입니다.
지난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코로나 사태와 북한의 디지털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인권은 손전화,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을 말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전자기기와 정보통신망이 생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걸 충분히 누리고 누구는 접근조차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차별이 됩니다. 경제와 문화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주민 감시, 손전화 이용, 대북 정보유입,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북한의 디지털 인권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사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취임 선서를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첫 공개 활동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디지털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터너 특사는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과 정보전달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기술에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수십 년동안 지속해 왔던 대북 라디오 방송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질까요?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미국, 한국, 일본 같은 개별 국가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직접 조사해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같은 해 11월 발생한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은 미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성시했던 표현의 자유를 북한이 위협했다는 사실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강력하게 비난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돌아온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인권까지 침해한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대북협상 전략상 군사외교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린 뒤에 인권문제를 북한과 직접 논의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은 워싱턴에서 이제 더이상 설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장마당 활성화와 기술발달로 외부 정보, 특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 노래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학기술 지식이 경제발전의 기본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식경제시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