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금 없는 나라?

워싱턴-이규상, 김영희 leek@rfa.org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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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 경제소식들을 살펴보는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4월1일은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1974년 북한당국이 세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제도를 폐지한 나라라고 자랑해 오고 있습니다. 세금 없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김영희의 경제이야기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에서 4월 17일은 ‘세금의 날’입니다. 이날은 지난해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납세 보고를 하는 마지막 날 인데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금보고를 통해 더 많이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또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세를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나라에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심일 것 같은데요. 북한에 계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을까요? KDB 미래전략 연구소 김영희 북한경제 팀장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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